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 보강과 합의·형사공탁을 통해 원심 형량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1심 단계를 거쳐 항소심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양형 측면에서의 변론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은 단순 배포·제공 등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성착취물의 소지·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에서 5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고,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그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다수의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적발된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 1심에서 이미 상당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수사·1심을 거치며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 아닌 양형 사정을 다투는 방향의 변론이 요청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여 양형 사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적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신중함을 바탕으로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각자에 대하여 1천만 원대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노력을 다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의 취지와 피해 회복 의지 사이의 연관성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에서 감경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양형기준상 일반 양형인자 가운데 감경 방향에 해당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1천만 원대 형사공탁,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사안에서 양형이 추가로 가중되지 않고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단계의 양형 변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을 통한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이 양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양형 자료를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