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4백만 원대의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교류가 없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메시지 전송 한 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가중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1년 사이에서 형성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평소 교류가 거의 없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수십 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중 일부에는 의뢰인에게 모욕감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정 기간 이상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발송한 메시지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전송한 메시지 다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각 메시지의 표현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메시지의 맥락상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구체적 문구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 대한 무시 정황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메시지 자료, 그 이후에도 가해자가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시계열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일회적 메시지가 아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 요건이 충족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엄벌 필요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면장애, 외출 기피, 일상 회복 어려움 등 구체적 피해 양상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가해자가 반성 없이 행위를 반복한 점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수사 단계부터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4백만 원대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가해자의 거부 의사 무시 정황과 지속적 메시지 발송이 명확히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전송한 메시지 원본을 캡처본만이 아닌 시간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전후의 메시지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가해자의 고의와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음란 메시지 전송을 넘어 반복적 연락이 결합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뿐 아니라 스토킹범죄로도 의율할 수 있어 양형 판단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