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1천만 원대 형사공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형의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의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가중 시 7년에서 13년, 특별가중 시 더 높은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별도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다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도 복수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무죄나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양형 부당을 주된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또는 일반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치료 기록,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접촉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법률대리인 또는 중립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간접적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1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양형변론 요지를 일관된 논리로 구성하고, 합의서·공탁서·반성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1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소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고 마무리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중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합의 시도 자체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