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다수의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최근 유사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평가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이며, 동종 전과나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을 수회에 걸쳐 배회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공소사실이 정리되었으며,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회 반복된 범행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자백과 수사 협조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객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편지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 그리고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기 인식을 위해 병원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기록, 치료 경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유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과,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정황, 합의 여부, 치료 노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다수의 공연음란 범행이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 흐름이 있는 가운데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합의 노력이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다수 회에 걸쳐 인정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자백과 반성, 피해자 합의, 치료 병행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최근 주거지 주변 배회, 엿보기 등의 행위는 공연음란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죄명별 법리와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