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동거 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해당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강제성 여부와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동거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력한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강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촬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거부 의사나 저항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동석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협박 행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재구성하던 중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을 통해 관련 자료와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협박 행위에 나설 수 없는 상호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의사 철회 가능성이었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 선고 위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건의 경우, 촬영 당시 합의 여부, 강제성 유무, 협박 발언의 구체적 맥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어긋나면 후속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적용 죄명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