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영상물 미소지 등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그 아래 범위까지 권고되고 있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다수의 감경 요소가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수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을 지지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관념을 교정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영상물의 소지 및 추가 유포 위험성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는 맥락에서 생성된 것으로, 의뢰인이 이를 소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가 없었으며 현재도 해당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양형사유로 작동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협박한 점은 엄중히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처분을 이행할 기회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회복 노력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지인 탄원서 확보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감경요소를 유지하면서 추가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