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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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 및 합의금 전액 수령한 사례
NO. 3,20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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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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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고 의심 사안,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206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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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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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205
집행유예-

조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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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쌍방폭행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3,204
불처분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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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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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3,203
불처분결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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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3,20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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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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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불입건 종결된 사례
NO. 3,201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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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20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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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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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3,199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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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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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198
벌금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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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간음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NO. 3,197
영장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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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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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위력간음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3,196
구속영장청구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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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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