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피의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피해아동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왔다가 강제 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의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이른바 구속전 피의자심문,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일단 구속될 경우 신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출 사실을 알리는 청소년의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이후 해당 청소년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두고 피해아동은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했던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인터넷상 글 확인 시점부터 피해자를 만나기까지의 경위, 주거지로 이동한 경위,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객관적 증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로가 차단된 상태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사죄와 합의 시도는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의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신체 자유를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본안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충실한 방어 자료 준비와 합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일단 구속되면 본안 재판까지 신체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합의 시도, 증거 수집, 진술 준비 모두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영장 단계에서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