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를 받았고, 이후 실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감경영역은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가중영역은 4년 이상 7년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되어 권고형량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진행 도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사전에 임의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숨길 것 없는 입장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금전 요구의 정황 등 고소 경위 자체를 의심하게 할 만한 단서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받고 있는 심리적 압박 상태를 고려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는 거부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대신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일단 기소되면 의뢰인의 일상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요구와 함께 고소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단계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 응부,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점과 범위 등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