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시설 근무 중 손님으로 방문한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이후 해당 미성년자가 학원을 마친 시점에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과 2차 가해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변론의 핵심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직접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유사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미성년자 위력 간음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놀이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시설을 방문한 미성년자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의뢰인은 학원 일정을 마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집이 아닌 인근 건설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전과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죄질 불량과 2차 가해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직업 활동 등 생활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추상적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즉 수사 협조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 등 본래 거부할 수 있는 임의적 수사 절차에 모두 응하여 왔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영장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협조 태도는 구속을 통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2차 가해 우려의 구체성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물리적 거리, 접촉 차단을 위한 추가 서약, 가족의 신원 보증 등 불구속 상태에서도 2차 가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시하여, 신체 구속이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 불량과 2차 가해 우려를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의 생활 기반, 수사 협조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방어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이에 부합하는 자료와 법리를 적시에 제시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본안에서의 무죄 주장과 별도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2차 가해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임의적 수사 요청, 즉 포렌식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 일관되게 협조한 경위는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협조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