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추행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남편,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편의 폭행 문제로 인해 도리어 보복성 고소로 오해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를 인정하고 있어,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위·합의 여부·전과 등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남편, 언니와 함께 네 명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노래방과 우동집으로 이어졌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언니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남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나도록 의뢰인 측은 별도의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때 상대방이 남편의 폭행 행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시간적 선후관계로 인한 보복성 고소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추행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남편의 폭행 사건이 먼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뒤늦게 강제추행 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방어 목적의 맞고소로 평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시간 순서, 좌석 배치, 술자리의 진행 경과,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명 시점, 남편의 폭행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남편의 폭행은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에 대한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하여, 강제추행이 먼저 존재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사실 자체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통상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우연한 접촉 또는 합의된 행위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이 발생한 노래방과 인근 장소의 CCTV 영상이 보존기간 내에 소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영상 보존 요청과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고, 확보된 영상 중 추행 정황이 드러나는 장면을 시점별로 캡처하여 진술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함께 있었던 언니의 진술도 보강 증거로 정리하여 추행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의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복성 고소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시간 순서에 따른 진술 정리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이 먼저 존재하였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상 피해자로서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후 남편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정당한 방어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술자리·노래방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시간 경과에 따라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인지 직후 영상 보존 요청 등 증거 확보 조치가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폭행 사건이 먼저 문제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복성 고소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와 추행의 선행성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