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영총괄 본부장으로서 사내직원과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수단이 형법상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요범죄의 기본 구간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규모 회사의 경영총괄 본부장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자, 의뢰인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무 공간으로 불러 일정 기간 내에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해당 각서 작성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강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하고, 그 해악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위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어떠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어떠한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서 작성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대화의 흐름, 각서 작성 이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만일을 대비하여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 즉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동종 전력 부재, 반성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을 병행 구성한 점이 이 사건의 변론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의 실효성을 유예받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주장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협박의 정도에 관한 적극적 다툼과 정상관계 입증이 병행됨에 따라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요죄 사건에서 협박의 평가가 다투어지는 경우,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여 처벌의 폭을 최소화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요죄로 수사·기소된 경우, 단순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수단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해악 고지의 객관성·구체성, 상대방의 인식 정도를 사실관계 단위에서 면밀히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을 펼치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상관계 자료 정리를 병행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