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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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28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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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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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283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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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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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합의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6,282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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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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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동종전과 있는 사건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281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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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280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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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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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감금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279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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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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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기 다수 피해자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278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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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6,277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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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6,27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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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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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정식재판청구로 벌금형 감경받은 사례
NO. 6,275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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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274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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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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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6,273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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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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