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정산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액이 적지 않은 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업무상횡령은 위탁관계의 신임관계가 더 두텁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시 4개월 이하,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정산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탁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 운영상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정산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액의 규모와 동종 전과로 인한 양형상의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횡령 경위가 사적 유용이라기보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압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피해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변제에 착수한 자료와 추가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재발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의 의미를 양형 판단에서 합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의 시기, 경위,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분리해서 설명하면서, 단순히 동종 전과가 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결과,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흐를 수 있었던 사건의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 금액과 동종 전과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변제 계획서, 재발 방지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