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데이트폭력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이동시켰다는 등의 행위가 문제되어 폭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하였으나,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적절한 방어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두 사람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다툼 과정의 신체 접촉과 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을 구분하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데이트폭력 사건 특유의 입증 구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의뢰인이 진솔하게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로 진입하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데이트폭력으로 분류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활용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데이트폭력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를 위한 진솔한 소통 과정을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