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당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시도 행위의 평가, 실행의 착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해당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년이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이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교제 중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정황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인지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고 수사기관 역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히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및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었는지, 단순한 촬영 시도에 그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촬영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점 등을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예상되었던 실형 또는 벌금형,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저장되었는지, 단순 시도 단계인지 여부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변호인이 사전에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이 기소 단계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접촉 방식과 합의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