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을 약 2시간가량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 속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즉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때 성립하며, 반드시 물리적·유형적 장애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행 요구나 일시적 만류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장소를 이탈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봉쇄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약 2시간 동안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금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상대방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진술 방향과 입증 방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일정 장소에서 이탈할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머물렀던 공간의 구조, 출입문 잠금 여부, 상대방의 자유로운 통신·이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체활동의 자유 침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그 공간에 머물렀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감금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결여, 고의의 부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혐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감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고소는 수사기관이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루는 경향이 강한 영역임에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 감금이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금죄는 단순한 만류나 동행 요구와 구성요건상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당시의 공간 구조, 통신 가능 여부, 상대방의 이동 자유 등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