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직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25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되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미수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이때 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든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 관하여 완전히 상반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사건 직후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 상황, 양 당사자의 관계, 술자리 전후의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 또는 폭행·협박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초기 피의자 진술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재판 단계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행사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일수록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