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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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명의가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6,404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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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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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40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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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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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협박 공갈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40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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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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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40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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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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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호 성공사례
NO. 6,40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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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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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 합의와 반성을 통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39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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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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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받은 사례
NO. 6,398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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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종결된 사례
NO. 6,397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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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회 이상 전력자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39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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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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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 해임처분 항고심사에서 감봉3월로 감경받은 사례
NO. 6,395
감봉3월-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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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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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39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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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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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39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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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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