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성 여부와 죄질 평가, 양형요소의 적정한 반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7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착취물 양형기준상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이 7년에서 13년에 이르는 등 매우 중한 형으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충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아동과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 평가가 무겁게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강제성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추가 혐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기록한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배려를 우선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자료로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계획, 가족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과 피해회복 조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양형요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경우,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