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2022년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로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장실 침입, 몰래카메라 목적 침입 등 구어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 등 총 10가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호와 2호 처분은 가장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시설 수용이나 보호관찰관 감독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2022년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고, 곧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으로 특정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합의 절차로는 양형에 반영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대신 의뢰인 본인과 보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반성과 교화 가능성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가치관 교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가족의 감호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일자별 활동 내역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또는 매매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전파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 추가 피해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결과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살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단계별 적합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1호·2호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가정 내 보호 환경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형태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성,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시설 수용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른바 화장실 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반성문, 봉사활동 기록, 심리상담 이수 자료, 보호자의 감호계획서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