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이미 5회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가능성 평가와 양형 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누범의 경우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될수록 권고형의 폭이 상향되며, 5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영역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형 자료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정형 구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5회에 이르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동종 전력이 3회를 넘기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적극적 양형 변론이 없으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 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누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 태도가 이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사정, 음주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치료 의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직업 활동,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 동종 누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회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누범 전력이 다수 누적된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으로 운용되는 양형 실무의 흐름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감독 서약 등)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