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정보가 도용되어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매체 양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요구되며, 단순히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통장이 이용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방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이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에 휘말렸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1회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진행한 기존 조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진술 중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라고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자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안내 자료, 통화 내역 등 의뢰인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게 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서 명의 도용 피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법리와 판례 흐름을 인용하여, 양도의 고의 또는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시간적 압박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단기간 내에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시점에 맞추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명의가 이용된 사안에서 단순히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고의 유무가 핵심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수법에 휘말려 본인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광고 자료, 통화 내역 등 본인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