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격화되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여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사건 처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이성 관계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와 가슴 부위 등에 수회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폭행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어서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사실이 외형상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살린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통로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종합적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입건된 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 사실이 외형상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보복 우려나 2차 가해 인상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일수록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 후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