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죄는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에 이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가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강압적 정황이 수사 단계에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중형 선고에 대한 우려 속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성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유예 영역까지 양형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실관계 인정을 토대로 양형 변론의 토대를 만드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해 사과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개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아온 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및 감독 의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일관된 양형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재판부에 양형 자료의 신빙성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유사성행위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해자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의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쉽게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