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로 특정과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양형요소와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8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2022년경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신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별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매매 가능성 차단과 그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양형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는 촬영물의 유포 여부인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일체를 임의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거래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기반하여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다수로 인한 합의 곤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매주 주말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가치관 교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봉사확인서, 반성문, 부모 진술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환경, 학업 지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소년법 제32조의 입법 취지인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인 1호 및 2호 처분이 가장 적합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사회 내 처우 중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으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 내 보호 아래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단계에서 가장 경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보호처분의 단계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촬영물의 비유포 사실, 임의제출 협조,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형성하는 것이 이후 심리기일 변론의 토대가 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합의 노력 외의 양형요소, 즉 가정 내 보호 가능성, 봉사활동, 심리치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