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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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사기 가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652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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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651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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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650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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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미수 혐의 사건 법정형 하한 선고 사례
NO. 10,649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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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648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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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10,647
감형-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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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0,646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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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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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사례
NO. 10,645
검사항소기각-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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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10,644
검사항소기각-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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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643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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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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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죄 고소대리, 가해자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642
가해자 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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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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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혐의 불처분 결정 받은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NO. 10,641
불처분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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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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