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자신을 비방한 학우들에 대하여 모욕 혐의를 인정받아 가해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들이 SNS에 본인의 사진과 함께 비방성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시물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뒤 사라지는 SNS의 특성상 공연성 입증과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반 학우들 다수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의뢰인 본인은 물론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비방 및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SNS 특성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형식으로 게시되었으며, 여러 명의 학우들이 이를 열람하고 동조 댓글을 다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일시적으로 게시되었다 사라지는 SNS 게시물에 대한 공연성과 모욕 행위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다수의 학우들이 이를 열람한 사실, 학급 구성원 사이에서 해당 게시물이 회자된 정황 등을 근거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의뢰인과 부모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표현 하나하나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여 모욕적 의도가 명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 확보한 캡처 자료, 이를 인지한 다른 학우들의 진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SNS의 특성상 휘발성 게시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혐의를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NS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행위는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에 삭제되거나 자동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시점과 열람자 범위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학우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흔하며, 각 가해자별 행위와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입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