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 1천만 원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반복 촬영하고 촬영 도중 발각된 정황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이 유형은 동종 전과나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내에서 동료들이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공간을 촬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피해자 중 한 명이 촬영 기기를 발견하면서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장소·방법이 특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단순 1회성 촬영 사건보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반복적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협조에 적극 임한 점, 반성문과 사과문을 직접 작성하여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 각각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 시 실형 위험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가족, 초범인 점 등 인적 사정을 종합 정리하고, 합의서·탄원서·교육 이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약식기소가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 단계부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 1천만 원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실형 선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피해자별로 합의 의사와 처벌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