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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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05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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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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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음란물 다운로드·배포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051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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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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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050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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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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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049
혐의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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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의사 없이 위장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법 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04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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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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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 서류로 대출금 편취한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04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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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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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공문서행사죄 구속 상태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04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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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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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변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04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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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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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만취 상태에서 약식벌금 처분받은 사례
NO. 7,044
약식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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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강간 혐의 강간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043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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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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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 유지받은 사례
NO. 7,042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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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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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041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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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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