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처벌 또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불법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이른바 '소지죄'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종전과 달리 단순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가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에 P2P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P2P 네트워크상의 불법촬영물 유통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강도가 높아진 시점이라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 및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P2P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상 파일명만으로 내용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검색하거나 반복 시청한 정황이 부족한 점을 정리하여 고의의 정도가 제한적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운로드한 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자수강 및 진지한 반성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 차단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의 구공판(정식 기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견서에 양형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고, 구약식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과 함께 실형 위험까지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저장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연락을 받은 즉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과 기소 형태(구약식·구공판)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최초 진술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