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본 사건이 추가된 상황이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상당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장전입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주소지만 옮겨두는 경우에도 거짓 신고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경우, 경합 관계가 형성되어 양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거주할 것처럼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전입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본 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동시에 수사 및 기소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누적된 사건들로 인해 본 건의 양형이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조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본 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의 행위 태양과 동기가 다른 사건들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그리고 본 건 자체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 건 거짓 신고 행위의 경위, 의뢰인이 처해 있던 사정, 위장 전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 대한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보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들로 구속되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본 건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처벌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는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다수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거나 이미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된 경우, 각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위장전입으로 기소되더라도 행위 동기,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접견과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