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앉아있는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신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신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유형이 이 조문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아 검찰 송치 및 기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추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신고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 신고인의 진술 변화, 당시 객관적 상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합리적 의심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단계에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정황, 동선,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자세와 동선,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 대립형 사건에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을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한 사례로, 초기 단계부터 법리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과 정밀한 의견서 제출이 사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신고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적 구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질문 의도와 법리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