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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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859
원심파기,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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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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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NO. 2,858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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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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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2,85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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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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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856
공소원 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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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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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서면사과 처분)
NO. 2,855
1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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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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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854
징역형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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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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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트레이너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853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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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2,852
합의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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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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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약식벌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2,851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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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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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관계·촬영 사건에서 2호·4호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2,850
2호,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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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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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 감형 사례
NO. 2,849
원심파기, 벌금형-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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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 유지된 사례
NO. 2,848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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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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