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복수이고 1심에서 이미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의 양형 전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능의 정상적 작용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영역은 징역 4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 행사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무상 처벌이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복부와 허벅지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의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성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의 전환은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음주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경우, 피해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합의, 합의 불성립 시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선고유예 등 더 가벼운 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