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우발적 상황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여죄까지 함께 다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측이 원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죄가 병합된 경우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형을 유지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뺨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여죄가 존재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반복적 폭력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음주 상태, 갈등 발생 경위,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적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자료의 충실한 보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제 이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서,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소명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여죄가 함께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본 사건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여죄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각 사건의 양형 요소가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고,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1심 단계에서부터 축적해 온 양형자료와 항소심에서의 추가 소명이 재판부의 판단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에 더해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반성 자료, 교육 이수 실적,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죄가 함께 다루어지는 상해 사건의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형이 부당하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