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의 구체적 경위와 정신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적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포함)의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 영역 2년~5년, 가중영역 3년~6년,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중 음주로 인하여 깊이 잠이 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불쾌감, 사회생활 위축감을 겪게 되어 가해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행위시점에 존재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음주 정도, 수면 상태, 의식의 부재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직후의 시간 흐름, 음주량, 동석자의 진술, 의뢰인의 의식 회복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자연스러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정리에 조력하였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호소한 신체적 통증, 정신적 충격, 즉각적인 항의 표시 등의 정황을 진술과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의견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사회·구직 활동에서의 위축 가능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조건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등 다수의 부가처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피해의 구체적 정황이 충실히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이며,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법적 단죄라는 두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음주량,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등 정황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합의 조건도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회복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양형에도 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