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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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9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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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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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무고성 고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89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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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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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88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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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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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87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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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2·3·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886
1,2,3,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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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 1·2·3·4호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885
1,2,3,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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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8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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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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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83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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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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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82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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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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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8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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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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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80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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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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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7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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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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