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과 비교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0년으로 대폭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미만 대상 강간은 기본 형량 범위가 8년 이상에 이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6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친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고소 시점과 범행 주장 시점 사이에 약 10여 년의 간격이 존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생활관계, 거주 형태, 친척 간 왕래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 왜곡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 거주 환경, 가족 관계도, 친척 모임 정황 등 범행이 주장되는 시점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 고소 경위의 의문점, 객관적 증거의 부재 등을 법리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고, 통상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한 변론 전략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대조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