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별 이후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이른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이 무고성 고소로 이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시점, 결별 직후 이루어진 고소라는 정황, 진술 내용 간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진술의 변동·과장·맥락 부정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장소와 관련된 CCTV 영상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멸실되는 영상자료의 특성상 즉각적인 확보 조치가 결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무고성 고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기간 중·결별 전후의 메시지 내역과 연락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가 결별에 따른 보복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 재판 절차로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와 정합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의뢰인의 신분과 일상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별 직후 또는 감정적 갈등 이후 갑작스럽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조기에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메시지 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멸실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에 신속히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