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잠이 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함께 있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부인 전략보다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 입증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관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사소통 창구를 신중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기준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안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기조 설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단순 부인 전략이 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 입증을 통해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