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별 이후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를 당하여 중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10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일정 기간 상대방과 교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관계 중의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교제 관계였다는 점, 결별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는 점, 결별 이후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흐름을 정리하여 고소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탄핵할 증거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CCTV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양측의 행동 양태가 강제력이 행사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동기의 합리성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별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 사이 양 당사자 간의 연락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 동기에 보복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중대 성범죄 피의자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영상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의 경우, 결별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그 사이 연락 정황, 결별 경위 등이 고소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피의자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