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여간 교제했던 미성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수차례 성적 접촉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호·2호·3호·4호는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이전의 친분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인지의 전략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장래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보호처분 수위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은 시설 수용형 처분(8호·9호·10호)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재비행 위험성과 보호환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가 외부 전문기관의 성교육을 수강한 자료, 수강 후 작성한 소감문, 가족 구성과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내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보조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형 처분이 충분히 우려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재사회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의 다툼 여부,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수강 이수증·소감문·가정환경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