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잠든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점, 친족 사이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준유사강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가 잠을 자던 중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였으며,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 10여 년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술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생활 환경, 주거 구조, 가족 구성원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주장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정리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별 정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법적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수사 초기 변호인 조력의 의미가 크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보강 증거의 유무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