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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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피해회복 위한 허위 지급정지 신청,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688
약식명령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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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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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68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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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686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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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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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식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68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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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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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684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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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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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683
약식명령 벌금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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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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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과 8년, 벌금부과된 사례
NO. 10,682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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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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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8년 및 벌금형 선고된 사례
NO. 10,681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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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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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 대리로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0,680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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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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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NO. 10,67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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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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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업무 중 사기죄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678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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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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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약식명령(벌금)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10,677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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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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