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로변경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접촉한 뒤 현장을 이탈한 행위로 입건되어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사실의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의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정차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일정한 대화를 나누었던 정황 등 의뢰인이 인적 사항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주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단 내용과 사고 직후의 거동 상태, 영상에 나타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보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영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도주의 고의와 구호조치 필요성이라는 규범적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호소하고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단순 물피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상 혐의에서는 도주의 고의 유무와 즉시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블랙박스, CCTV,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