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 상태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차등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측정 수치 0.112퍼센트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업무를 마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퍼센트로 기록되었고, 운전 거리는 약 5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직전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측정 수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단속 직전 실제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단속 당일의 동선과 행적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업무를 마친 직후 별도의 회식이나 음주 장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귀가 경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주가 개입될 시간적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무지에서 퇴근하는 장면과 차량에 탑승하기까지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장소에도 들르지 않고 직접 차량으로 향하였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측정 수치에 대한 해석론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사 음주 혐의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에는 상승기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입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해소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입건이 있더라도 실제 음주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 단속 직전 동선과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카드 사용 내역, 동승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에 따라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 절차와 시간적 간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