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라는 동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의 피해구제제도를 형식적으로 악용한 점이 문제가 되어,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 회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신청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법 위반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 범위 내에서 동기, 경위, 전과, 반성 정도 등 양형사유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송금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송금된 계좌의 출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좁은 정의에 곧바로 포섭되지 않아, 의뢰인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확인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거짓 지급정지 요청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전략을 택하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의 직접 피해자라는 점, 송금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알아보다가 제도의 경계선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점, 재산상 이득을 노린 적극적 사기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피해 복구라는 방어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로서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기관 피해구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관계 자료들이 단편적 진술이 아닌 일관된 서사로 읽힐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구성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위반은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자유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범행 동기의 특수성과 초범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신청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그 자체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동기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거짓 신청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동기와 경위를 양형사유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