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어, 단순한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저해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안의 경중과 동기,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이 핵심 양형 요소로 고려되며, 동종 사안에서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표시받은 뒤 점차 금전적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이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신속히 접수되고 계좌가 즉시 동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내용을 가미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도리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의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허위 신고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전략을 선택하되, 그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소명함으로써 양형에서의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 피해금을 신속히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신고 내용을 일부 가공하게 된 경위, 그리고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라는 1차적 목적이 동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범죄경력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 내역, 깊은 반성문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고 초범으로서의 정상관계를 적절히 강조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 여부는 사건 초기의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