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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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변경받은 사례
NO. 65
선고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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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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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프로필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4
공소권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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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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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2천만 원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 사례
NO. 63
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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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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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명예훼손·폭언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2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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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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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조정 성립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한 사례
NO. 61
조정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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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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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60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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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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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9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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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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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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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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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5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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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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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6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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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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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5
출석정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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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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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4
출석정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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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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